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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거급여(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2024년)

(단위 : 원/월)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 임대료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4년	268	300	358	414	428	507
23년	255	285	341	394	407	482
22년	253	283	338	391	404	478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

(단위 : 원)

보수 지원별 지원금 지원상한가, 지원주기로 구성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상한액	4,570,000	8,490,000	12,410,000
지원주기	2년	5년	7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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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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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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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
신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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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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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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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