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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인 모든 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가구단위 보장이 원칙,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비대상가구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주택조사 제외 대상 가구: 보장시설/타법령 우선지원주거/공동생활가정(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급여미지급 종전 사용대차 가구

지원내용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로, 임대차계약서상 차임)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임차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임대료 (2021년)
    (단위 :원/월)
    기준 임대료 (2021년) 표 (단위 :원/월)
    구분 2급지(경기, 인천) 1급지(서울)
    1인239,000310,000
    2인268,000348,000
    3인320,000414,000
    4인371,000480,000
    5인383,000497,000
    6~7인453,000588,000
    8~9인498,000646,000
    10~11인547,000710,000

상담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36점 초과 ~ 68점 이하68점 초과
    지원금액 일반 457만원849만원1,241만원
    도서지역 5,027,000원9,339,000원13,651,000원10% 가산
    수선주기 3년5년7년

    ※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2만 4천원 적용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는 항목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①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100% 지원
    ②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③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5%이하: 80% 지원

  •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

    • 장애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 고령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지급기준 :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신청절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상담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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