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서비스
청년 주거복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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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피해자인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23년 청년 → ’24년 전연령 확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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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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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지원※ '25.3.30. 이전 사업 신청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구분 | 지원 금액 |
|---|---|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19~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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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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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배우자의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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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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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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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초지자체에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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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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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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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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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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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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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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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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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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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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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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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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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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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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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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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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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제출용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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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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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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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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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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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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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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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심사 및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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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신청인(신청일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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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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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신청인(결과통지 후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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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신청인 -> 보증기관) - 화살표 이미지
- 신청
(방문)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 화살표 이미지
- 심사 및 결과 통지
지자체 -> 신청인
(신청일부터 30일이내) - 화살표 이미지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신청인
(결과통지 후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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