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
자산기준(2022년 기준)
(자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월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 기준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 150%이하)
(단위:원/월)
가구원수별 월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50% |
1인 |
2,077,892 |
3,116,838 |
2인 |
3,456,155 |
5,184,233 |
3인 |
4,434,816 |
6,652,224 |
4인 |
5,400,964 |
8,101,446 |
5인 |
6,330,688 |
9,496,032 |
6인 |
7,227,981 |
10,841,972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공급
일반공급 표
구분 |
입주자격 |
청년 |
-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 한부모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의미함.
|
고령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
만 65세 이상일 것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2. 우선공급
우선공급 표
구분 |
입주자격 |
국가유공자 등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음.)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
㉯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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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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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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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지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ㆍ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청년 |
-
무주택자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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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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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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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등)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격 구분별 모집호수 대비 신청접수 미달에 따른 잔여호수는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없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형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함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함 (① 배점합산 → ② 추첨)
- 단, 장애인 계층의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배점합산 → ③추첨 순으로 선정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표
배점항목 |
3점 |
2점 |
1점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50% 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100%이하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4)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6)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