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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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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재산*기준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금액(만원) | 241백만원 이하 | 152백만원 이하 |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173만원 이하(4인가구) ※ 600만원 + 생활준비금(중위100%) 573만원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바.
주(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 곤란하게 된 경우
-
사.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아.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 곤란하여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①
-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 주급여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월 1,834천 원(4인 기준) | 6개월 |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3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12회개월 |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천원 이내(4인 기준) | 6회 |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
초 : 128천원/◦중 : 180천원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
2개월
(* 4개월)
|
|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
1회(연료비 6회) | ||
|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신청방법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