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기타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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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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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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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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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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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상담·접수(행정복지센터) → 자산조사 및 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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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종류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제출서류 : (공통)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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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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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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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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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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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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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 의무자 기준 |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 의무자 기준 O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 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 의무자 기준 O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