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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다음의 급액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048,432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함.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ex. 2,596,255원 = 2,334,178원(7인 기준) + 262,077원(7인 기준-6인 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 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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