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센터 소개
센터 소개
경기도 차원의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 업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및 피해조사
결정 신청 및 피해조사
전세피해관련
법률 및 금융 상담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금융지원 안내,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관리 지원
사업 구조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GH)
상담접수
- HUG :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금융상담
- 법무사 : 경·공매 등
- 변호사 : 소송 등
전세피해
상담팀
상담팀
- HUG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 금융, 법률상담 지원
- 전세피해자 지원업무 (이주비, 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팀
지원팀
- 특별법 전세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접수
- 피해사실 조사 및 결정현황 관리
- 교육, 설명회 등
콜센터
- 위치 안내
- 준비서류 안내
- 매뉴얼에 따른 단순 상담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시행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특별법
내용
전세피해 가구당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1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세피해가구 이주비 지원
대상
경기도민인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자 (HUG) 또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이주비 실비 지원
절차
센터에서 접수, 지원대상 심사·결정 및 지급
피해자란 관련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책 시행 중이나, 각 기관에 분산된 접수창구
(법원, 세무서 등)로 인한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추진
경공매 관련 센터역할
1
신청서 작성 보조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양도, 조세채권 안분)
2
송부(→각 기관) 대행
3
접수·발송현황 및
피해자 상담에 대한 이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