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소지원금
(사업안내) 경·공매 등이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1/3)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다목 임차인 중에서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
(지원내용)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x 1/3) - 피해회복금(배당, 변제금, 특별법상 지원금)
(신청시기)
· LH에 피해주택 매입 요청한 경우 :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산정 등 완료 이후
· 그 외 : 경·공매 배당(배분) 완료 또는 피해주택 매각 완료 이후
② 선지급금
(사업안내) 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 전에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1/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는 사업
(지원대상) 특별법 제2조 중 다목 임차인인 신탁사기피해자 및 무권계약 피해자 중에서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
(지원내용) 최소보장금 - 피해회복금(배당, 변제금, 특별법상 지원금)
(신청시기) 피해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매각되기 전까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금 신청서, 피해자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택서류 :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최소지원금 신청자), 임대인등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변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절차
신청(피해자>LH) → 접수·확인(LH) → 지급결정(LH / 90일 내,30일 연장가능) → 결과통지(LH>피해자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 이의신청(피해자>LH / 30일 이내) → 지급(LH>피해자)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최소보장(전세피해)메뉴] 또는 LH 지역본부에 현장(우편) 신청
※ 청약플러스 누리집 바로가기 →
※ LH 피해주택 매입 요청한 피해자의 경우 LH에서 신청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등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 최소보장(전세피해) > (신청 전)셀프 검증하기를 통해 피해자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후 이용 및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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