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세계약 유의사항 및 전세피해지원 사업 안내
○ 사업안내
① 전세피해지원
- 긴급생계비
- 긴급주거지원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③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 계약 점검 사항
- 계약 전 점검 사항 : 적정 시세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시 점검 사항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사용
- 계약 후 : 계약 후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있는지 다시 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① 전세 물건 찾기
- 전세 시세 조사
② 전세계약 체결
- 계약 전
(기본사항) (등기사항증명서 상)권리관계, (등기부에 없는)선순위채권 유무, 건축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심화사항)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 계약 시
(기본사항)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등 사용(권장),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일치 여부
(심화사항)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 권환 확인, 특약사항 설정(권장)
- 계약 체결 후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받기
③ 잔급 지급 및 입주
- 잔금 지급 전
(심화사항) 권리관계 재확인, 특약 이행 여부 확인(도배, 장판, 집수리 등), 임차주택 입주 가능 여부
- 잔금 지급 시
(기본사항) 주택의 인도
(심화사항) 잔금 이체 내역, 소유자(임대인)과 예금주 일치 여부, 잔금 정확히 이체
- 잔금 지급 후
(기본사항)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화사항) 대항력 확보, 우선변제권 확보, 특약 이행 여부 확인(담보권 설정 등)
○ 문의처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031-8024-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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