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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결정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③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평택시청 주택과)
    -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바로가기 →)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결정 신청서(평택시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1부(1개월 이내)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등기부등본1부(1개월 이내)
    - 진술서

    ② 해당 사실 있는 경우 제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일(판결정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관련 서류

 ○ 문의처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031-8024-4673)